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 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소득 조건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재산 환산 소득-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공제 대상 금액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금융 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 환산 소득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나 의료비 공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 급여의 경우 48% 이하, 교육 급여의 경우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392,000
2인 가구	3,933,000
3인 가구	5,025,000
4인 가구	6,098,000
5인 가구	7,108,000
6인 가구	8,065,000

 

1-2) 재산 조건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 재산 공제액-부채) X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달라지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를 비롯해 세종, 창원 지역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즉 재산이 공제액 이하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하는 재산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재산별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 재산이 월 4.17%, 금융 재산의 경우 월 6.26%, 자동차의 경우 월 10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준이 있으며, 1,600cc 이하의 차량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은 소득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1-3) 부양의무자 조건

수급자와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 됨에 따라  일반적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가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며, 반대로 부양 의무자가 높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자보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3~4배 정도로 높은 편이며, 소득 환산율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이 중위소득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지만 재산이 중위소득의 18% 미만이라면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계산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거주지에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있으며, 특히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